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처럼 집을 정상적으로 쓰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미룬다면, 임차인이 먼저 조치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필요성과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통지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결함이나 노후로 인한 주요 설비 고장처럼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문제는 대체로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망가뜨린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관리까지 누가 맡는지는 계약 내용과 고장 원인, 수리 범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수리했다면 비용 청구는?
수리가 필요하면 고장 부위와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알리세요. 수리 방법과 견적을 공유하고 답변할 기회를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피해가 급속히 커지는 긴급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수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필요성이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공사비는 인정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기보다는 별도로 청구하고 정산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하지 않으면 바로 업체를 불러도 되나요?
긴급하지 않다면 통지 내용과 답변 기회를 기록으로 남긴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긴급하면 피해를 막는 범위에서 먼저 조치하고, 왜 긴급했는지와 지출 내역을 보관하세요.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집주인과 공제에 합의하지 않은 채 월세를 줄이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환을 별도로 요구하고, 공제는 서면으로 합의한 뒤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