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이어지는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효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기존 계약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이어집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요건으로, 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입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만으로 송금 계좌를 변경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 뒤 새 소유자에게 지급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나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보관하세요.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종전 임대인과의 보증금 반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을 이유로 기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 별도 합의가 있다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새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만으로 보증금을 다시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추가 납부를 요구받으면 근거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질문 2.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계좌 변경이나 특약 등 새로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