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조기 종료에 관한 합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퇴거만으로 비용 부담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까지 존속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가려면 임대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거나, 법률상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이사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차임 지급 등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비용과 종료일을 분명히 남기세요
새 임차인을 들이는 중개보수는 통상 중개계약을 의뢰한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각자 부담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도퇴거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직접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를 합의하면서 기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임대인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퇴거 시 비용 부담 조항이 있다면 적용 범위와 문구를 살펴야 합니다. 비용을 정할 때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은 언제인지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중개보수를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중도퇴거 합의나 계약서에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요구받으면 근거 조항과 비용 산정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기존 계약은 바로 끝나나요?
새 계약 체결만으로 기존 계약의 종료일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종료일·정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