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은 먼저 집을 비우라고 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의무입니다. 열쇠를 먼저 넘겨야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 이행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두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다면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퇴거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도 집을 계속 점유하면서 보증금 전액을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지급하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 날짜와 보증금 송금 시각을 정하고, 입금 확인과 열쇠 인도를 같은 시점에 진행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반환·정산 다툼이 있다면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수리비 등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공제 항목과 근거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정산 내역을 남기고, 확인되지 않은 공제에 동의한다는 문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관한 반환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와 지급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반환 요구와 인도 의사를 구체적으로 남겨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보증금은 나중에 주겠다며 열쇠부터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인도는 동시 이행이므로, 지급 일정과 열쇠 인도를 함께 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먼저 넘겼다면 인도 완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받고 이사하면 나머지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부 반환만으로 잔액 청구권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정산 완료’ 등으로 적혀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잔액이 남았다는 점을 문서에 명확히 남기세요.